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7월 (문단 편집) === 7월 16일 === * 국회 예결위가 11조 2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여*야가 18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힌 만큼 주말에도 소집되어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여*야의 힘 겨루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여당]]은 야당과 합의점을 찾아내 예산안을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의 삭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유한국당|야]][[국민의당(2016년)|3]][[바른정당|당]]과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야]][[국민의당(2016년)|3]][[바른정당|당]] 역시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904334|*]]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6470원에서 1060원, 16.4% 증액된 액수로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자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7300원, 노동계는 7530을 제시했고, 노동계의 제시안이 총원 27명 중 15표로 경영계 제시안을 3표차로 꺾고 확정되었다. 일단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070101|*]] 이번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 모두 볼멘소리를 냈는데, [[한국노총|양대]] [[민주노총|노총]]은 2~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도 유지하지 못할 액수로,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경영계 측은 인건비 부담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481589|*]] 한편 국회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인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모두 기본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고, [[자유한국당]]은 기가 찰노릇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야3당 역시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만회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875046|*]] *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 및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인한 인건비 추과부담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거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10233|*]] 그 밖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중기청]]의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확충, 정책자금 저금리 유지, 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강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842280|*]] *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 선언 및 대통령 면담 요구를 하겠다고 한다. 법적 대응 역시 예고했다.[[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09410962&sid1=101&date=20170716&ntype=MEMORANKIN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